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 인권이란?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Financial Abuse/Exploitation)

수급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수급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써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Neglect)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

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수급자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Abandonment)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성남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