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및 목적)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단, 퇴소희망자는 15일 이전에      시설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설 입소자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 한다.

3. 시설 입소자의 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4. 위 내용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1등급	1,703,760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30일 기준 일반 80% (단, 기초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2%, 88%)
	2등급	1,580,880원
	3등급	1,457,760원
자부담	1등급	425,940원	30일 기준 일반 20% (단, 기초수급자 0%, 의료수급자 8% ,12%)
	2등급	395,220원
	3등급	364,440원
	식사재료비	1일/9,000원	1식 3,000원으로 하루 3식
	간 식 비	1일/2,000원	1회 1,000원으로 하루2회(오전,오후)
	상급침실 이용료	월 20만원 월 30만원	2인실 기준

작성일: 2020. 08. 04.

제1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            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이용계획서에 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⑦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⑧ 수급자의 간호와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대       한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           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1∼3항 발생시 보호자 입회 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그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단,     입소자의 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재활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